세무조사 대응과 세무대리인 선정

작년에 세무조사 대응 관련 교육을 받았는데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고 새로 조사 받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자 글을 작성합니다.

강사와 교육처는 민감할 수 있으므로 밝히지 않겠습니다.

(참고로 빅4 회계법인에 소속된 회계사와 조사대응 경험이 많은 세무사 입니다)

​

이력, 선정 등 항목별로 내용을 적겠습니다.

​

1. 세무공무원 이력

세무조사가 나오면 먼저 세무공무원의 이력에 대해 파악해 봅니다. 삼일아이닷컴의 세무공무원 찾기로 공무원 이름을 치면 이력이 뜨는데 조사과에서 얼마나 근무했는지 몇급으로 언제 입사해서 경력이 어느정도 인지 파악 할 수 있습니다.

동명이인인 경우 근무처가 중복해서 나오는데 지역이나 근무부서 등을 고려 하면 어느정도 파악 할 수 있습니다. 또한 그 당시 조직도도 나와 있어서 누구랑 근무했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.

또한 7급으로 몇년 이상 근무한지 등등을 보면 승진할 때가 되었는지 파악 할 수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이런 분들은 실적에 더 신경 쓸 수 밖에 없을 거라 추정 할 수 있습니다.

​

2. 세무대리인 선정

세무대리인 선정시 보통 빅4 회계법인과 국세공무원 출신 세무사가 인기가 많습니다.

빅4 회계법인에 맡길 경우 비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지만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. (물론 담당 회계사나 세무사가 성실하게 대응할 경우에 해당합니다)

국세공무원 출신 (국세청 출신) 세무사의 경우 실제 조사부서에서 일해 본 경험이 있을 것 이기 때문에 퇴직한지 오래되지 않았다면 실제 조사 프로세스를 잘 이해하고 있고 ( 몇주 차에는 누구한테 까지 보고가 올라가고 등등 / 물론 빅4 회계법인에서도 간접 경험을 통해 익히기 때문에 알고는 있습니다) 조사 나온 공무원들을 직 간접 적으로 알고 있다면 커뮤니케이션에 유리합니다.

그렇다고 해서 국세공무원들은 사명감을 갖고 일하고 어느정도 권한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 출신 세무사가 얘기한다고 해서 과세될 것을 빼주거나 할 정도는 아닙니다.

​

3. 국세청 출신 세무대리인 선정시 유의할 점

세무대리인 선정 관련 제안서를 받을 때 어떤 시기에 누구누구랑 같이 근무했었다면서 친분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하지만 친분은 일방적일 수가 있습니다. 오히려 싫어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.

누구랑 같이 근무하였다고 해서 친분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윗 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 예를 들어 세무서장과 8급 이하 직원과의 관계는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.

예전에는 공무원과 대리인 사이의 유대관계가 깊었다고 하지만 조사공무원과 밥도 먹지 않는 투명한 현 상황에서는 국세청 출신이라 특별히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.

​

4. 복수 대리인 선정의 장단점

복수 대리인 선임의 장점으로는 한쪽의 능력이 부족한 경우 보완하여 대응할 수도 있지만 문제가 생길 경우 서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할 수 가 있으므로 경력이 많은 대리인을 선정하는 편이 좋습니다.

​

5. 조사 대응시 유의점

조사 받을때는 적당히 거리를 두고 말조심하여야 합니다. 세무공무원이 던지는 말에는 의미 없는 말은 없다고 생각하여야 하며 그들은 이런 경험이 많을 것이므로 적당히 떠보면서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.

편하게 생각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잘못처리 했던것을 (자신이 잘못 처리한지 인지도 못한 것)을 알릴 수도 있으므로 조심해야합니다.

또 물어보는 것에 대해 즉시 답할 필요는 없으므로 정확히 알지 못하여 알아보겠다고 한 후에 대리인과 상의하여 답변하여야 할 것입니다.

물론 조사 기간 동안 좋은 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티가 나게 행동해서는 안됩니다.

​

위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리인을 선정하고 조사에 대응 한다면 도움이 될거 같다고 생각합니다.

​